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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예술高 학내 갈등, 법정까지 번지나?지난 19일 교장 징계 행정절차 밟아... 도교육청, “올바른 교육 방향 모색”
  • 홍봉기 기자
  • 승인 2022.12.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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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후 학생들 32명 자퇴 또는 전학...학생들 피해 입지 않아야

광양창의예술고등학교가 신홍주 교장의 징계 문제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교장의 자질을 문제 삼는 학부모 쪽과 교장을 옹호하는 학부모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모양새다. 이 문제가 학교 담장을 넘기 전에 초기 대응을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교장의 징계 문제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상태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소속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의 징계 의결을 담당 징계위원에게 요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또한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나 경징계로 구분해 1개월 이내에 행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함으로써 발행하며, 혐의자 주장서를 접수하고 사실 조사를 한 뒤 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위감사관실에서 중징계를 요청하면 인사팀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교장의 행위를 결정한 후 직접 당사자에게 우편물로 통보하게 된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법리적인 다툼은 남게 된다는 데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계약해지는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전직 교육감과 계약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현 교육감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교장을 해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내에는 이런 문제로 공모제 교장이 해임된 사례가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인 다툼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설명했다. 이어“그동안 교장 문제로 인한 갈등이 학교 담장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가 신홍주 교장을 만나 독선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 결국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었다”고 주장했다.

신 교장이 줄기차게 내세우고 있는 창의융합교육이란 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교과서와 교사가 없는데도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현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 특히 공공기관의 교육은 사교육과 달라 법의 규정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며, 만약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문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신 교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학부모(대부분 1학년)와 박모 학교운영위원장을 앞세워 정치적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황지우(前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씨와 지역 유력 인사를 동원해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입김을 불어 넣도록 조장했다는 것. 실제 지난 17일 도교육청 관계자가 황지우 총장을 비롯해 유력 지역 인사 몇 명이 여수 한 식당에 모여 신홍주 교장의 거취에 대해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이러다가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이 문제가 하루 빨리 매듭지어지고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교육청 관계자 역시 “이러한 갈등이 지속 될 경우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만큼 1월쯤 공론화 장을 마련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할 방침”이라며“ 공론화 때 예술고가 개교하게 된 과정을 비롯해 교장의 교육관, 교사들의 의견 그리고 언론사들의 입장을  들은 후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방법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창의예술고등학교는 2020년에 개교한 신설예술고등학교로 전남에서 유일한 공립 예술고등학교이며 광양시로부터 10년간 100억을 지원 받는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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