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만인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집단운송거부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상황반’을 꾸려 화물대란에 대비하고 있다.

광양시는 ▲필요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항만 전용 야드 트랙터 항만 밖 사용신청 허락 ▲화물차 밤샘주차 및 불법주차 단속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파업을 이어가는 동안 광양을 오가는 화물차량이 없어 물동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양제철소와 광양국가산단 내 시멘트사 등이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4일 파업 이후 당진, 포항, 울산 등 전국 공장에서 하루 5만t 가량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제철소도 예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하루 1만5000t의 물량이 출하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현재 포항제철소가 힌남노 피해복구로 인해 생산량이 많지 않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생산량을 광양에서 대체하고 있는 광양제철소의 제품 출하가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6월 파업 때는 얼마간의 물량 출하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이번 파업으로 인한 차질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견딜만하다. 파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적으로 적용,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와는 달리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화물연대의 파업이 언제쯤 끝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이자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으나  9월 국회에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삭제 ▲위반 건당 500만 원으로 과태료 무력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 등의 개악 안을 제시했다.

김영신 기자  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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