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이버, 보험, 가상자산, 투자유인 등 악성 보이스피싱 사기 집중단속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 가운데 지난 8월부터 전세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투자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을 7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12월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 정부는 최근 피해예방을 위해 현금자동인출기의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50만원으로 낮추고 수취한도 또한 1일 3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 확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양경찰서 장종수 경감은 각 언론사에 보낸 기고 형식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강화를 주장하며 사기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수 경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그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다른 범죄에 비해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많은데다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큰 매우 악질적인 범죄다”며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해 최근에 들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전에는 대부분 집행유예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악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장 경감은 “단속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처벌 수위를 높여 강하게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신 기자  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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