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산업 회생절차 항소 제기 중
법원의 최종 판결 후 가닥 잡힐 듯
우선분양자와 일반분양자 갈등

광양읍 송보7차 아파트가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과 업자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송보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에 임대주택을 넘기고 2020년 분양전환에 들어갔다. 이중 우선 분양세대에게는 1억4천600 정도, 우선분양권이 없는 세대에는 약2억 정도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현재 200세대 정도는 우선분양을 완료한 상태며 300세대 정도는 우선부양 대상자로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송보 아파트는 분양전환 이전에 시행사로 정기산업이라는 임대사업자를 개입시켜 우선 분양권 자에게는 예시된 분양가격에, 우선분양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터무니없는 일반분양가를 제시해 임차인들이 차별적 분양가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김 모 주민은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서 쉽게 해결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정기산업측이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불어난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분양자에게 높은 값을 받아 메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사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집단행동은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숙제이지만 현장에서는 서로의 셈법이 맞지 않아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오래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임대주택법으로 바뀌면서 향후분양가격예시제를 추가했으나 감정가 산술평균으로 여전히 세입자에게 불리한 법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전 분쟁의 핵심을 우선분양권 인정과 분양가격 조정이었다면 지금은 우선 분양권이 없는 임차인들이 합심해 분양가격을 조정하는 데 있다. 

송보7차는 2014년도에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한 차례 내홍을 겪기도 했다. 당시 송보건설 측이 4.35%의 임대료 인상안을 통보해 오자 주민들이 일방적인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해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 하지만 지금은 다시 분양전환가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송보7차 아파트 한 주민은 “ 서동용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주택 우선분양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면 임대사업자가 분양해주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우선분양 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존 임차인이 우선분양 자격을 상실하면 임대사업자는 우선분양가격보다 훨씬 높은 일반분양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없는 부적격세대가 많이 나와야만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부 임대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우선분양대상자의 자격을 까다롭게 하거나 박탈하는 사례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송보7차 문제는 정기산업이 회생절차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폐지결정을 내리자 다시 항소를 제기,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에 달려 있다.  송보 아파트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0월 중순쯤 정기산업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분양가 책정문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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