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교원 자격 교차지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29일,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합운영학교 및 소규모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 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 혁신 및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통합운영학교 지원 확대를 강조해왔다. 통합운영학교는 그 특성상 교육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교육과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미래교육 대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운영학교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있어, 에듀파인, 나이스 등 학교 특성에 맞는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초·중 교원간 교차지도가 불가능하거나, 학교급간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통합운영학교의 특색을 살리고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국대학교 조상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남교육청 변윤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이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대안,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충북교육청 조선희 장학관, 경기교육청 원덕재 장학사, 공주탄천초중학교 김은미 교사, 전라남도교육정책연구소 오재홍 정책연구국장, 나주매성중고등학교 김선유 학부모,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부원장, 교육부 채홍준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여했고, 현장 교사 및 관계자 9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공주탄천초중학교, 나주매성중고등학교 등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운영학교의 효과와 장·단점을 고려한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지원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초중 교원자격 교차지도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검토를 비릇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그리고 국회 각각의 역할 등 통합운영학교의 미래와 관련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서동용 의원은 “통합운영학교가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차지도 허용을 위한 법개정이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며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한해서 교원자격과 관계없이 교차지도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교육현장이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현명한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남교육청, 충북교육청, 경기교육청이 공동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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