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 직인 없으면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하나?

시민들은 과연 ‘어린이보육재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난 10여일 간 시청 앞 사거리에 무질서하게 내걸렸던 ‘어린이보육재단 3만계좌 달성’ 현수막이 최근 철거됐다.  
갑자기 늘어 난 현수막에 대해 시민들은 궁금해 했다.  
현수막을 내 건 단체들도 정말 다양했다.
실제로 중마동에 사는 B씨는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와서 “불법 현수막 아니냐”며 ‘무질서하게 내걸린 현수막을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금지광고물을 제작 및 표시한 자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등에 대해서는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 관계자는 “6미터 90cm 규격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40~50만원 가량이다”고 말했다. 

김영신 기자  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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