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신중해야

광양시, 330여 곳 태양광 운영 중
설치 허가 예정 지역은 270여 곳
산림훼손 등 지역민들과 마찰 빚기도

<사진은 옥곡면 죽림마을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모습>

전국 곳곳에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사태도 문제지만 산림을 훼손하며 산지에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어 말썽이다. 광양시 역시 태양광발전 설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마을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보다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옥룡 남정마을과 하조 마을 주민들도 태양광발전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적극 추진하면서 지자체 곳곳이 태양광 설치에 열을 올려왔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당시 취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기본 취지로 출발했으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산림 곳곳이 훼손 되는 등 자연환경을 크게 파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전체 전력 시장의 4%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광양시 대부분 태양광발전은 일반인이 자신의 땅이나 주거지에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한 뒤 전기를 생산하는 개인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택 지붕에 소규모로 운영돼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태양광 시설과는 달리 산림, 농경지를 활용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사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양시 경우 현재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인 태양광발전 시설은 총330개가 운영 되고 있으며 대부분 산림 등을 개간해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허가 예정 지역만 해도 270여 곳에 이르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친환경에너지 창출에 동참하는 측면보다는 투자금 대비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금전적인 이유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즉, 태양광사업자는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수익을 내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통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500평 규모의 땅에서 개인사업자가 100㎾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면 연간 약 2천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년 간 고정가격으로 사들이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인 사업자는 더욱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태양광발전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 추진한고 있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어질 경우 산림훼손, 자연파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할 방안으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쉽지 않아 보여 고민”이라며 “태양광은 설치 면적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시설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 신중하게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세굴현상', '토지 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0%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도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광양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게 되면 행정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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