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지난 2019년 7월경 전남·경기지역에서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 매수 후 당첨돼 분양권 전매 차익 1억 8천만원을 수익한 부동산 전문 투기꾼 속칭 ‘떴다방’업자 3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으며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2020. 12. 18.) 이전 투기목적으로 광양지역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64명을 검거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총 87명을 검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 당첨에 필요한 청약통장을 사들여 위장전입 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억대의 전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는데 경찰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투기목적으로 광양.순천 지역에 위장 전입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꾼들은 청약통장을 현금으로 사들인 뒤 광양과 순천은 물론 경기지역 공동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고 분양권을 전매해 건당 500만∼75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2명은 2016년경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 동일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전국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30 ~ 2,000만 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광양과 순천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높은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 위장전입자가 4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투기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 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남경찰은 지난 3월10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48명)’을 ‘수사책임관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기존 수사2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 도내 1급지 경찰서 3개의 수사과장과 지능팀도 추가 편성하여 ‘특별수사대’(67명)로 확대 개편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부동산 투기혐의 관련자 189명에 대해서도 내·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범위를 기획부동산 뿐만 아니라 도내 개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중마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광양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매번 높은 과열 청약 경쟁이 벌어졌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다”며“ 그런 사기에 속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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