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뜻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것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어떤 일이든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금번 4.7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현정부의 공직자들의 성추문과 비리, 부동산 정책 실패, 조세 저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원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내로남불' 자기편에 대한 관대함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 정책'의 실패가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 임명에 있어서도 실전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을 등용함으로써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인사 배치에 실패했고, 인사의 실패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어졌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모든 국민을 수렁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가 결국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집권 여당을 참패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적당(適當)한 재능(才能)을 가진 자에게 적합(適合)한 지위(地位)나 임무(任務)를 맡겨져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사(人事)의 핵심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고, 사심 없는 열정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핫이슈(hot issue)가 되고 있는 NH투기 사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책무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택을 "정부로부터 임차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수십억짜리 집에 살지만 생활은 극빈자가 되어갑니다. 매월 연금을 저축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고 나면 생활비조차 쓸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주택을 마련할 희망이 없고, 결혼도 포기한 상태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 헬 조선 이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현재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등을 내고 나면 다른 집을 마련할 수도 없고, 투기성 다주택자들도 세금 폭탄 때문에 팔수도 없고, 종합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해 보면 가난한 청년도,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다주택자도 어떤 계층에 속해 있든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부의 주택 정책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계층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은 혼자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확고한 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물색하여 국가의 정책을 맡겨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장관의 프로필을 보면 부동산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는 무경험자였습니다.

정치(政治)와 정책(政策)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책 결정은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면 반드시 평가(評價)해서 또다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준엄한 민심의 경고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정자들은 기본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는 정책 결정의 혁신(革新)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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