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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예산 광양시, 기본소득제 검토해 볼만  
  • 홍봉기 기자
  • 승인 2021.02.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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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만원 지급해도 1년이면 2천억
불필요한 사업만 줄여도 충분할 듯
백성호의원, “선택의 문제, 가능하다“

향후 대권주자들의 기본소득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를 말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 예측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한 게 기본소득제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이 제도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념이 단순하여 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쪽은 비용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기는 하지만 대권 주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관심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1조 예산 시대를 연 광양시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만 줄이면 시민들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성호 시의원은 “일반회계만으로 약간 무리수가 있긴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각종 soc사업을 줄이면 월10만원 지급 어렵지 않다. 이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합당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승수효과(乘數效果)까지 높아져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어차피 세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함이 목적이라면 당장 시행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지급 방법이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문제 등 그에 따른 보완점과 해결해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양읍에 사는 이모씨 역시“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광양시의 경우 기본소득제를 실시해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광양시 예산이1조200억인데 매월10만원씩 지급해도 1년 2천억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도 이에 크게 찬성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마동에 거주하고 있는 송모씨는 “기본소득제가 실시 될 경우 경제유발효과가 커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광양시 예산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예산 쓰임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광양시 1년 예산 중 사회복지에 약 30%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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