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행정절차상 하자 없다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
박노신 의원, 동물보호법 제시, 반대 사유 검토 요청
주민들, 시 관계자 주민에게 직접 전화 협조 부탁 주장   

광양시 죽림리 영세공원 인근에 건립하려고 한 동물화장장설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광양시가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법률검토마저 빠뜨린 채, 일사천리로 진행하던 설치허가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주식회사 미래 하늘이 전남 광양시 죽림리 732-1번지 소재, 광양시 영세공원 인근에, 542.79㎡ 건축 규모로 동물화장로 1개소, 동물 추모실 3개소를 갖춘 화장장 시설과, VIP 동물납골당을 비롯한 290개의 동물납골당과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를, 지난 7월 9일 광양시에 신청했다. 

이에 광양시에서는 신청 다음 날 바로, 환경과 등 6개 부서와 광양소방서, 광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까지 신속하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27일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을 권고사항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 관련 부서 협의 완료 및 주민 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으로 신속하게 민원사항이 처리되고 있었던 것.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인근 지역주민들은 동물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반대를 위한 ’사라실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대와 함께, 4천여 명의 시민 반대 서명과 광양시 유림, 광양읍 이장단 등 단체에서도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지만 광양시는 주민 의견 수렴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 행정 절차상 허가를 불허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이 소송을 제기할시 마땅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대책위원 관계자는 “조상을 모시는 묘역 입구에, 동물처리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 정서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마을 출신인 박노신 시의원이 동물보호법제 제 33조에서 규정한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영세공원 장묘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ｍ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확인할 것을, 광양시에 요청했다.

뒤늦게 이 규정을 확인한 광양시에서는, 부랴부랴 사업자 측에 보완을 요청,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영세공원 장묘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30ｍ 이내에 사업지가 포함돼, 이 규정에 맞추어 2021년 2월 8일까지 보완해서 신청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지난 4일 ’사라실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광양시 행정의 무능함과 함께, 사업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성토하며 지난 7일 비대위에서 결의한 동물장묘시설 설치반대 결의문을, 광양시에 전달했다. 

한 지역민은 “애초 주식회사 미래하늘이 2019년에도 동일 지역에 같은 사업신청을 했다가 자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1년 동안 광양시에 공을 들인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흘러나오는 이유”라며“이 여론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광양시장이 사업신청서 접수가 된 초기에 사업장 설치지역의 한 주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동물화장장 설치 사업자가 광양시 행정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인데 사업에 협조해 주라는 개인 부탁인지, 갑질인지 모를 전화통화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분개했다.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역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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