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발의 임기 중 가장 보람 느껴
보건대 정상화 지역사회 함께 머리 맞대야
철강산업 활성화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

▶ 국회입성 140여일이 됐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 한 말씀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재난 지원금을 포함한 3차, 4차 추경안 그리고 2019년도 결산을 검토·의결했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소재 학교 졸업자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대 육성법안을 비롯해 교육개혁 법안들을 발의했다. 8월에는 심한 수해를 입은 광양의 다압과 진월, 구례군과 곡성군을 찾아가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한 복구·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한 약속을 하나하나 입법하는 데 힘써 왔다. 정신없이 달려온 셈인데 앞으로 마라톤의 긴 호흡으로 공약들을 차근차근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 보건대 정상화는 지역의 묵은 숙제가 된 지 오래다. 보건대가 회생할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보건대와 한려대 등 지역대학을 살릴 방안은 없는지?

지난 7월 16일에 국회에서 ‘공영형사립대 정책의 현실화 과제’란 토론회도 개최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2018년 대학진단평가에서 광양보건대와 한려대 모두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 대출이 모두 100%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Ⅱ유형에 들어갔고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위 두 대학에 대해 2021학년도에도 재정지원제한 연장을 결정했다. 게다가 광양보건대는 간호학과가 간호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정부도 대학구조조정이라는 기본 방침과 정책을 유지·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개별 학교 차원에서나 정부 정책 차원에서나 힘든 조건인 게 사실이다.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고 지자체가 개입하면 살릴 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 나가겠다.

▶ 순천과 목포 등 각 지자체마다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남 동부권내 의과대학 유치 가능성은?

의대정원을 연 400명씩 늘리면서 그중 300명을 10년간 지역 의무 복무로 하며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에 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는 게 당 정청이 지난 7월 수립한 방침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재 확산 속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여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확산 가운데 공공의료 인력의 필요성이 재확인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문제를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됐다고 생각한다.
전남 동부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인구가 90만에 육박하고 특히 광양만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모여 있어 중증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여러 측면에서 대학병원 및 의대 설립의 근거가 확실하기에 유치 활동에서 이런 점들을 강조해야 한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여순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본회의까지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표발의 한 철강부원료 수입관세 폐지 관세법 개정안은 철강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4차 항만개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디지털뉴딜에 발맞춘 스마트항만, 배후단지 조성 확대를 포함한 광양항 활성화 대책들이 발표될 것이다. 우리 지역의 기반인 만큼 광양항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힘쓰겠다. 백운산 서울대학술림 문제 해결을 위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만났는데 서울대가 100년 넘게 남부학술림이 위치하고 있는 백운산과 광양에 대해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에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돕는 대책이라 생각한다. 최선의 방역이 최고의 대책일 테지만 4차 추경을 통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했듯이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직접적인 지원금부터 세제 혜택까지 추가 대책들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

▶. 6개월여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여순특별법 발의다. 여순재심대책위에 함께하고 재심 재판에 관여하여 무려 72년만에 무죄가 선고되는 역사적 현장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 72년이 지나는 동안 유가족조차도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이어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는 한편 통과된 후에도 조사를 포함한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피겠다.

▶ 지금까지 지킨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발의한 법안들이 답변이 되겠다.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 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단순히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게 목표다. 공약에 따라 성과가 나는 속도가 다르겠지만 뚜벅뚜벅 하나하나 지켜나가겠다. 많은 응원과 관심, 감시와 제언 부탁드린다.       

/김영신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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