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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본소득제 시행 적극 고려해 볼만...
  • 홍봉기 기자
  • 승인 2020.05.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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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경제활동 활발해질 듯
전 시민에게 매월 10만원, 현실 가능해
1조 예산 20% 안팎, 年 1800억 수준
예산의 목적 시민의 행복과 복지 우선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 소득제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현실 가능성을 한층 밝게 만들고 있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불안정한 노동체제가 더 이상 '일자리가 곧 생존'이라는 공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함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기본소득이 처음 전문가들의 입에 오려 내렸으나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찬반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그 보다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이다. 특히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류들이 기본소득을 취약계층에게 재분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기본소득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발해 오히려 경제안정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앞으로는 그 조차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새로운 소득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이다. 기본소득제는 구직활동의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전 시민에게 매달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말한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기본소득제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꾸준히 논의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며 “다만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 또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시의장은 “기본소득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따져 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형배 상공회의소사무국장은 “기본소득제는 개인적으로도 적극 찬성하는 제도”라며 “단, 시에서 사용하는 고정비용과 가용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예산 규모를 먼저 알아야 현실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산발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시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적인 지원금으로 바꾼다면 지역경제활성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태 기획예산 담당관은“ 기본소득제로 가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 지원금을 단계별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기복소득제는 지금이라도 당장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 활성화도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써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보이는 만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광양시 예산은 1조 502억 1530만 원으로 1조원대 예산 시대를 열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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