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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부당하게 징수했다? 조례에 부합한 단체 사용료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 주장...각각 해석 엇갈려
  • 홍봉기 기자
  • 승인 2020.0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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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아 센터를 이용하는 동아리 단체와 소소한 마찰을 빚고 있다. 광양시가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 수 있도록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이에 부합하는 단체나 동호회 모임에 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금호동 주민자치 센터는 이에 부합한 단체에 대해 그동안 사용료를 꼬박꼬박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불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동호회 관계자는 “사용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광양시 조례에 의거해 몇 차례 거듭 제기했지만 시관계자는 계속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광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습동호회는 64개 인데, 이들 동호회는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동아리는 오히려 사용료를 지불해 오고 있는데 이는 전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당하게 지불한 사용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데, 그 이전 사용료 역시 시가 재량권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반영하면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현재 사용료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동아리 모임은 그렇게 하지 않아 부득이 사용료를 받게 됐다”며“ 조례를 수정 검토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오해와 마찰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 조장, 읍.면.동 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 돼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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