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난 10월 실시했던 주택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광양시는 빈집이 185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광양시 빈집 비율은 16.5%로 전국 평균 7.18%를 훨씬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가 인구 유입과 관련해 주택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지만 광양시는 오히려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일으키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조금씩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곳곳에 아파트 건설이 줄을 잇고 있어 시민들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 경제 사이클 대부분이 일본경제 사이클을 따라간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일본이 최근 10년 사이에 빈집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런 일환으로 광양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 봉강, 옥룡 등지에 있는 주택 재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은 이렇다 할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도 낙후되어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 중의 하나지만 이 역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2017년부터 전국 265곳이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2022년까지 총 5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집은 빠르게 늘어 가고 있으며 도심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몇 개월 전, 중마동 성호아파트와 태영 아파트 등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 지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했는데, 그 원인은 투기꾼들이 여러 채의 집을 싹쓸이해 벌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작전세력들은 일단 집값을 높여 놓은 다음 되팔아 시세차익만 남기고 떠난다는 것.

중마동 한 부동산 관계자는 “사실 광양시 같은 경우 집값이 급격하게 오를 수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집값이 들썩이는 것은 대부분 작전세력들의 장난인 만큼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2050년 전남(25.4%)은 인구 감소로 네 집 중 한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가정이 429만가구로 전체의 19%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집 정책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서동용 변호사는 “각 지자체가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토지개발과 아파트 건설은 반드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인허가 등 건축률을 관리하면서 빈집 정비율을 동시에 조율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수준의 해결책은 전국의 인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화가 주요 배경 원인이라는 점에서 지방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의 연합을 이끌어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인구균형정책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그나마 주택정책을 바르게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주택실태조사 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아직 광양은 그럴만한 예산이 없다”며“ 마을 이장과 통장들을 통해 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주택 보급률은 108% 수준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사실상 주택 과잉공급으로 나타났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