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심사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이 공개되고, 지역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될 전망이지만,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수의 비공개 조건을 달아 분양가 심사 투명화가 ‘알맹이’ 없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공개 여부와 범위까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사의 내실화를 꾀하고 조합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69조 회의록 조항에서 공개 요청이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비공개 조건을 여럿 달아놓았다.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도 비공개 대상이다. 

회의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인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65조 6항)는 조항이 그대로 이임된 것을 감안하면  회의록 공개 여부와 범위까지 위원회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셈이 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운용하는 핵심 기구다. 시·군·구별로 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주택 관련 교수·전문가·공무원, 변호사·회계사 등의 위원들이 적정 분양가를 심사하고 승인한다. 현재는 공공택지에 한해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그 권한은 더욱 커진다.
아울러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 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 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한 주택 조합이나 다른 주택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관련,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 기준을 총회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분명히 했다.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 시점도 확실하게 규정했다.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하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토록 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가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된다. 그동안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 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규정하지 않았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관내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마치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공개 할 수 없는 예외 조항을 달았는데 이는 무늬만 바꾼 꼼수에 불과한 측면이 너무 강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