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죽림 마을 야산중턱 야적장에 400여 톤으로 추정되는 폐합성수지로 보이는 불법 폐기물이 쌓인 채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년 가까이 방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곳에 버려진 폐기물은 서울에 주소지를 둔 K 모 씨가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할 목적이라고 속인 뒤 이곳 죽림리 소재 2천여 평의 토지와 100여 평의 창고 소유주인 J모 씨와 3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2018년 10월 17일 양자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소유자의 말에 따르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폐기물이 계속 쌓여가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진입도로를 막아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진입로를 막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틈을 타 야간으로 몰래 폐기물을 반입했다” 고 하소연했다. 취재 결과 폐기물사업자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곡성의 모 폐기물종합처리장 허가증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행한 수출 허가 증명서를 빌려 불법으로 폐합성수지 수집, 운반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광양뿐만 아니라 인근 순천시와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 폐기물을 수집해 운반해 오면서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불법으로 야적한 채 버려두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광양시에서는 지난해 처음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에 있지만 1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며, 3차에 걸친 조치 명령과 검찰 고발 등 외에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 1차는 수집 운반사업자에게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2차는 폐기물배출업자, 3차는 토지를 임대한 토지소유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광양시는 2차 책임이 있는 배출업체 서진알이티와 베스트메탈환경에 대해 조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소유주는 현재 폐기물 야적장 임대료를 지불받지 못하자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놓은 상태이며, 광양시는 행정조치 외 다른 처리할 방안이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야적장 아래에 있는 마을과 농경지로 침출수 등이 흘러들어 2차 환경오염은 물론, 화재에 취약한 폐합성수지라 자연발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주변에는 광양제철소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곡변전소까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산업현장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