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실에서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의원 주최로 ‘백운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백운산 국립공원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백운산 국립공원화 논의는 서울대학교의 학술림 무상양도 요구가 시작되면서 제기 되었다. 그리고 2012년 광양시는 중앙정부에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연구를 거쳤으며 2013년 8만 3천명의 지역주민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서명운동에 참여한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인화 의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김구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임상준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 팀장, 광양시 장충세 총무국장, 구례군 정민호 산업경제국장,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상임대표, 허항 광양 고로쇠영농법인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백운산 국립공원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백운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며 선사시대 이래 북풍으로부터 광양권을 지켜준 어머니 같은 산이다. 지금도 광양 구례 주민들이 고로쇠 채취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도록 그 품을 내어 주고 있고 지리산 반달곰이 건너와 서식하는 등 생태학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이다”고 밝히며 “백운산 국립공원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과제를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장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화 논의 과정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소외되는 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우 상지대 교수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지정 효과라는 주제로 국립공원 제도와 가치, 국립공원 제도도입 배경과 역사, 한국국립공원 보호관리 50년, 21세기 국립공원 지정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발제했다. 박석곤 순천대 교수는 ‘백운산국립공원의 지정 추진경과 및 현안’을 주제로 백운산의 생태적 가치를 설명하고 국립공원지정 논의에서 제기되는 임산물 채취 문제를 논했다.

찬반 입장 차이 커 앞으로도 시간 걸릴 듯
토론자로 참석한 광양시 장충세 총무국장은 “2013년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해 백운산은 생태학적으로 국립공원을 지정 받을만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군 정민호 산업경제국장은 “구례군에 사전 논의 한번 하지 않고 광양시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지정 추진운동을 펼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 대표는 “백운산은 생태학적 가치가 충분하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관광객 증가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자연환경 보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백운산으로 가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며 처음부터 다시 국립공원 지정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들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반대 측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공감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 강경 대응 불사하겠다
허항 광양 고로쇠영농조합 이사는 “국립공원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강원도에서부터 국립공원 가까이 사는 주민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 시민단체들이 서울대 무상양도를 저지하기 위해 국립공원 지정 운동을 추진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에 와서 국립공원 지정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임산물 채취, 고로쇠 수액 제한 등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찬반 입장의 차이가 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광양의 자랑인 백운산은 멸종위기 종을 포함하여 식물 831종 동물 727종이 분포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큰 산이다. 이 아름다운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백운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견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찬반 양측 모두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국립공원 지정은 할 필요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광양에서 올라온 국립공원 지정 찬성 측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반대 측인 구례군민, 광양시 옥룡면 주민 등 40여 명이 토론회를 지켜봤다.

조경심 기자  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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