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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물 듯청문 결과따라 포스코 입장 밝힐 예정...이번 계기로 포스코 기술개발 서둘러야
  • 홍봉기 기자
  • 승인 2019.06.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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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징금 처분으로 그치게 되면 우려했던 공장 가동 중단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최근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한 종류인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포스코 측은 전남도에 청문을 요청했고 지난 18일 청문회 때 블리더를 여닫는 행위는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 포스코의 입장을 들은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청문 결과서에 조업정지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소가 조업을 멈출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은 물론 블리더를 여닫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필수공정이라는 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청문 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전남도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수용 여부를 비롯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지역 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포스코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 전남도가 적절한 판다를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코는 이번 계기를 시발점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하는데 사력을 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 관계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TMS가 설치된)을 보면 전남지역 57개 사업장 전체 배출량의 41%를 차지해 하루 속히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자료를 보면 광양제철소는 총 1천966만8천220㎏을 배출했는데, 이는 TMS(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전남지역 57개 사업장에서 배출한 총 4천836만9천897㎏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41%로 오염물질 배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광양제철소가 지난해 배출한 1천966만8천220㎏을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5만4천707㎏의 오염물질을 내뿜은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광양제철소만이 아니라 광양제철소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여수 GS칼텍스,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 한화에너지 여수공장, 포스코에너지, SK E&S,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에너지, 고려시멘트,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1에너지 등도 많은 유해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MS가 설치된 전국 626개 사업장의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33만46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보다 3만 1천413톤이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 배출량은 발전업이 14만5천467톤(44%), 시멘트제조업이 6만7천104톤(20%), 제철제강업이 6만3천384톤(19%), 석유화학제품업이 3만5천299톤(11%), 기타 업종이 1만8천791톤(6%)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충남도가 7만5천825톤(23%), 강원도가 5만2천810톤(16%), 전남도가 4만8천370톤(15%), 경남도가 3만6천78톤(11%), 충북도가 2만5천572톤(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2020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되며, 해당 지역의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연 1회 공개됐던 대형사업장의 TMS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포스코 블리더 문제를 통해 광양시도 환경오염 저감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감시는 물론, 시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행정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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