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6년이면 전국민의 20%가 노인층이 되는 초고령 시대로 접어든다고 한다. 이렇듯이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 문제는 미래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중풍 치매 등 각종 노인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요양시설이 절실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철재 원장을 만나 광양노인문제와 요양원의 현 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Q. 광양시노인요양원을 소개해 달라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은 2007년도 전남에서는 최초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요양원 운영은 광양시가 출연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입소자는 모두 72명인데 60명은 일반형이고 나머지 12명은 지난해 8월에 개소한 치매전담실에 입소해 있다. 직원들은 촉탁의 의사와 공익요원 포함해서 50여명이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Q. 여기는 주로 어떤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가?
노인요양보호제도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시설이다. 노인 요양 보호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6등급은 치매 저하등급이고 5등급은 치매등급이고 실질적으로 1에서 5등급까지 시설서비스 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치매 전문등급은 치매 전담 실에 입소할 수 있고 나머지 서비스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집에서 방문 요양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와 시설은 입소대상자만 입소할 수 있는데 우리 요양원에는 현재 72명의 노인이 입소해 있다.

Q. 관내에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많은데 시립노인요양원만의 특징은?
노인 요양보호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 요양원은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법과 기준의 원칙에 입각해서
노인들을 모시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요양원 시설은 일반 시설과는 좀 다르게 물리치료실이나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제반적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노인들을 돌보는가 하는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수시로 정기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Q.요양보호사들의 급여수준과 근로조건은 어떤가?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본인들의 복지 바탕 위에 어르신들의 복지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급여에 대해서도 전체적를 100으로 본다면 20%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80%는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저 시급이 작년에 16.5%, 금년에는 10%가 인상이 됐지만, 의료주가는 금년에 6.8%가 인상 되었다. 그래서 최저시급을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가용 예산이 부족해 아쉽다. 현재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될 직원이 40명이 넘는다. 그 중에 최저시급에 준해서 지급을 해야 될 직원만 43명이다. 그러다 보니 원장 사무국장 경력 있는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시급에 준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비해 2004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80% 재원이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주변의 도움이나 협조가 없다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현 실정이다.

Q. 앞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앞서 얘기한 대로 직원들의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급여지급 기준 내 방향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인건비 방침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방침이 2019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소한 2018년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내 개인 생각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말하는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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