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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 서둘러야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회원 허형채
  • 광양경제신문
  • 승인 2019.06.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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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업단지 내의 기업과 사업장 235곳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었다. 어쩌면 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쉬쉬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더 큰 문제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관리 허점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7~80년대 건설된 공장들이 대부분이라 그 당시 미세먼지를 잡을 만한 기술력이 없었던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업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와야 했음에도 불구,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 중의 하나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인 현대제철이 허용기준의 5배 이상을 초과한 것은 물론, 오염물질 저감장치 고장을 숨긴 채 5년 간이나 가동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광양제철소 또한 정비 중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오염 방지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전라남도로부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양제철소는 고로에 오염 방지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는 선진국 그 어느 기업에도 없고,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고로 내 가연성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고, 압력밥솥이 폭발을 막기 위해 증기를 사전 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조업정지를 사전 통지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광양제철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고로 정비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현재 고로 구조 상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광양제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행정처분이 무서운 것은 행정처분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2차, 3차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차 행정처분은 곧 영업허가 취소로 이어지는데 이는 사실상 시설 폐쇄를 의미한다.

광양제철소의 고로는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린다. 행여나 3차 행정 처분으로 인해 고로가 멈춰 서게 될 경우 제철소 특성상 후속 공정이 올스톱 되는 등 업체 입장에서 최악의 사태까지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 십 년간 운영되어 온 제철소가 조업정지를 통해 가동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위축뿐만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인 철강업 전체가 큰 타격이 될 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철강산업과 연관된 수만 개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브리더를 대체할 가스 배출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책도 없는 게 현실이므로 처벌부터 들어가는 행정은 옳지 않다는 게 여론의 입장이다. 포스코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저감 기술의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도 서둘러야한다.

전라남도 역시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땜질식 행정처분 카드를 빼들기 전에 지자체와 철강업계, 환경부,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먼저 대안을 찾는 게 우선돼야 한다. 무작정 행정처분을 내리기 보다는 환경부와 협의해 대기오염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유예 기간을 두는 방식도 권할 만하다.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면 지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져서 그런 행정조치 또한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어쨌거나 기업과 지역민들이 함께 공존공생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할 때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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