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광양의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찬)는 서동용 변호사와 함께 우선 분양전환에서 제외된 세대들의 법적 구제를 위해 임차인들을 상대로 필요서류를 수집하고, 그중 비교적 확실히 우선분양권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102세대에 대해 일차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덕진광양의봄 아파트 일부세대 임차인들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가처분이 인용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양도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동용 변호사는 “102세대 외 추가세대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준비 중이다.”면서 “가처분만으로 우선 분양권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덕진종합건설이 적용한 우선 분양전환 기준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 의의가 있다. 가처분이 인용된 세대들은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승소 시 우선분양가격에 아파트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덕진광양의봄 아파트는 덕진종합건설이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708세대 중 464세대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 244세대에 대해 우선 분양전환을 거부했다. 우선 분양을 거부한 244세대는 다른 임대사업자인 송파종합건설에게 매도됐고, 송파종합건설은 지난 4월 또 다시 244세대 중 89세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다.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우선 분양권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제외된 임차인들의 권리구제가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의 귀추고 주목되고 있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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