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시정 질문이 의회본회의장에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열렸다.
이번 시정 질문자로는 송재천, 서영배, 이형선, 문양오, 정민기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 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송재천 의원: 중마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은?
▶정현복 시장: 중마·금호 해상공원과 와우 호수생태공원, 마동 유원지, 마동근린공원을 연결하여 피크닉코스, 힐링로드, 커피숍 거리와 젊음의 광장 등을 조성하고, 중마·금호 도심권 내에 휴식과 먹거리, 즐길 거리를 함께 조성. 소상공인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대형 쇼핑인프라 등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송재천 의원: 어린이테마파크 조성과 운영?
▶정현복 시장: 중앙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국비, 시비, 민간투자 포함 1,500억 정도 소요될 것. 진행 사항은 2018년 3월에 기본계획용역 착수, 18년 10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 약정 체결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현재 보상은 50%정도 토지를 매입. 올해까지 보상은 완료할 계획이다. 테마파크 절반 정도는 무료,  절반 정도는 민자를 유치해서 유료화를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

▶서영배 시의원: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윤영학 교육보육센터소장: 1인당 30만원씩 저소득층 자녀 97명에게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내년 신입생 전체 교복지원은 현재 1,500명 정도로 4억5천만 원 정도.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중학교 신입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남도내에 8개 시군이 벌써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

▶서영배 시의원: 도서관 건립에 대해?
▶윤영학 교육보육센터소장: 광영동하고 금호동 그리고 중마동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광영동 도서관 1개소를 반영. 2023년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 이 사업과 연계하겠다. 금호도서관은 현재 도서관을 신축할 부지를 물색 중. 앞으로 수요 및 타당성 검토하고 중장기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 하고 우선순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형선 시의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
▶김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토캠핑장이 포함된 백운만찬 공원과 물놀이 체험장이 포함된 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연중 상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당초에 350억 가량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백운유원지 활성화 방안으로 민자 유치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농어촌공사에서 이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규모가 축소 조정된 사항. 하지만 앞으로 전체 백운유원지 사업에는 현재 민자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우선 현재 조성된 백운제 농촌 테마 공원을 운영하여 백운제 수변 공원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민간 사업 공모 유치하여 숙박시설 등이 구성된 관광형 유원지를 조성하겠다.

▶문양오 시의원: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하여?
▶정현복 시장: 2025년 도시관리계획 인구추계에 따르면 계획인구는 2020년 20만 명, 2025년 24만 명. 저출산 인구유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 진흥 조례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전입인센티브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관내 기업체가 인구 늘리기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생각. 10월과 12월 사이에 인구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우리시에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이 그 시기에 돌아오는 시기다. 그리고 1월부터 3~4월 이때까지는 어린아이들 집을 얻어준다든지 이런 계약 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 2018년에 갑자기 많이 내려간 것은 제철소퇴직자가 2017년, 2018년에 많았다.

▶문양오 시의원: 도시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방옥길 부시장: 민선 6기에는 철강과 항만을 활용한 연관기업 유치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우량기업 163개를 유치, 투자금액은 3조2천억 정도 된다. 또 기업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를 7,500여 개 포함을 해서 안정적 일자리까지 해서 1만 2천개를 창출. 하지만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우리시의 철강 위주로 편중된 산업 구조상 기업 유치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는 포스코이에스엠에서 양극제 공장을 착공. 2차전지 소재산업과 자동차 강판용 경량소재인 기가스틸,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다. 2차전지 소재산업과 연계해서 전기자동차와 부품공장, 차세대신소재 관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서 우량기업 100개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정민기 시의원: LF 스퀘어 입점과 지역 협력 사업은?
▶정기 경제복지국장: 2016년 12월 29일 저희 시하고 LF 간에 5개 분야 22개 사업에 대한 지역협력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인 상생 협력 방안으로는 지역 패션 상인 우선입점 등 4개 항을 협약한 바가 있었다. 특히 지역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입점 패션 상인에게는 유통사 평균 수수료 기준대비 수수료를 2% 더 인하하기로 했었다.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이 되는 부분, 수수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다.
2016년 협약 당시 현지 법인화는 5년 이내, 그러니까 2022년까지 그렇게 약속을 서로 했다.  현지 법인화가 되면 지방소득세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증가해서 지방세는 4억 2천만 원 정도 세수가 될 것으로 판단. 국세 포함하면 연간 26억 정도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 법인화 추진 진행과정은 지금 LF스퀘어는, 주식회사 LF 네트웍스는 자본금이 18억. 그런데 광양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차입금이 1,60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 주시하면서 언제 쯤 흑자로 전환될지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협력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아직 이행된 것은 없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2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시설 계획 승인 등을 받고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2023년 정도로 완공 시점을 예정을 하고 있다.

▶정민기 시의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대책?
▶정기 경제복지국장: 공공임대 건설 아파트는 우선분양 선정 대상자에게 시에서 승인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우선 분양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 승인가격을 초과한 분양 가격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7년 이후 최근 분양전환 진행 중인 아파트단지는 송보 5차, 6차, 7차 아파트, 태안 노블리안, 광양읍에 덕진 봄, 남해 오네뜨 등 6개 단지에 3,720세대. 현재까지 임대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분양전환 계약한 사항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일부 그런 주장이 있다고 듣고 있다.
이 사항 광양경찰서에 고발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양승인금액을 초과하여 분양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어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다만 최근 광양경찰서에 당해 건으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시에서는 수사관련 자료 협조요청을 통하여 구 임대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방문 및 건의하여 구 임대 주택법 미비점과 보완책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그래서 2019년 올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받았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안내를 통해서 임대 주택법의 우선분양 전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지원한 바도 있다. 지속적으로 건축직 채용을 증원시키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라남도에 건축직 5명을 채용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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