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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건립 관리 조례안 제정백성호 시의원 대표 발의…공공조형물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 이지성 기자
  • 승인 2019.01.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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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백성호 광양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백성호 의원은 “현재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후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이며 이후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시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역사적 자료, 고증을 통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시민 공감(인물인 경우) 등의 건립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며,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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