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원예농협은 그동안 가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이 2017년 12월 순천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휘말려 1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여 왔다.  공대위로 활동하는 원고측 2017년 11월30일 광양원예농협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 정관(비상임조합장 및 상임이사제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2017년 1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 2018년7월5일 1심에서 농협측이 승소한 바 있다. 공대위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결과, 1019년1월23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또다시 농협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인 공대위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세밀하게 판단한 바 있으며, 항소이유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먼저 정관 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설명자료와 회의자료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대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표결을 실시한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어야 하는 특별의결사항인데도 35명 이상의 찬성에 미달했으므로 정관 개정은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의원회 의사록 및 녹취록에는 대의원회 토론 및 표결이 이루어진 과정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대의원 52명 전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42명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비상임조합장 및 상임이사제도가 농협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법적인 분쟁을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공대위가 제기한 소송에서 농협이 승소함에 따라 광양원예농협은 1년 이상 지속된 공대위와의 반목과 법정분쟁은 일단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배 조합장은 “그동안 소수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은 물론이고 공대위에서 행해왔던 각종 불법행위들로 인해 농협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 매우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히며 “공신력 있는 사법기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판단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불필요한 법적인 분쟁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말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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