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지난13일 공익적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인 ‘한국해비타트’ 등 공익법인이 필요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수의계약 체결 항목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