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시의원은 지난 10일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백성호 시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가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백 의원은 “해남군은 지난 8월28일 농가기본소득 도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전체 농가 1만4,579가구에 연 6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고 다른 지역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세계적인 측면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백성호 의원은 “이제 우리 광양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 광양이 농민수당을 도입하지 못 할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농가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백성호 의원은 현재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농업·농촌의 위기는 우리 광양이라고 다르지 않다”며 “그동안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커녕 무분별한 개방과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조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57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농업은 언제나 수출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며,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은 반복돼 결과적으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작면적이 4,000평이 안 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75%이며, 중소농은 연간 농업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이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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