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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의 기로에 선 광양 보건대,  공영형 사립대로 돌파구 찾는다공영형 사립대 전환 모색 포럼 개최..보건대 지역 공헌 가치 커 반드시 살려야
  • 홍봉기 기자
  • 승인 2018.08.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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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가 공영형 사립대 지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보건대 입장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학교 지정이 정상화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을 담아 지난 7일  ‘광양보건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시민포럼’ 이 광양시청에서 열렸다. 이번 시민 포럼은 ‘광양보건대의 공영형사립대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로 대통령 교육정책 공약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학’ 및 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과 공유해 보건 대학정상화를 공론화한 자리로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성웅 보건대 총장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지역의 보건복지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에 기여할 광양보건대의 존속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만들어, 과거 비리대학의 오명을 벗고 국가가 투명한 공영을 보장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서의 광양보건대의 전환과 성장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 보건대는 교비 횡령 혐의로 학교 설립자인 이용하 씨 구속과 동시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학교 존폐문제의 기로에 서왔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서남대와 광양보건대 등을 청산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더욱 위기에 몰렸으며,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마저 지원이 제한되는 등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보건대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사립대에 경비 50%를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나 E등급을 받은 30여개 대학이 대상이기 때문에 광양 보건대는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광양시도 광양보건대 회생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 지정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1단계 진단결과에서 광양지역 대학들은 상위 60%에 주어지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아 2단계 진단대상이 되었으며, 2단계 평가를 위한 진단보고서를 지난 11일과 12일 교육부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설립자의 교비횡령비리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2단계 전망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2단계 진단을 통해 역량강화대학을 선정하고, 하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다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게 된다. Ⅰ유형은 정원감축과 일부 국가장학금 제한을 받지만, 운영효율화 및 기본역량을 제고한다면 생존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Ⅱ유형으로 지정되면 한계대학으로 지정돼. 정원감축과 국가장학금 및 재정지원,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패널티를 받게 돼 폐교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광양보건대가 속한 전문대학의 경우 전국의 137개 대학 중 46개 대학이 2단계 진단대상 대학으로 지정된 바, 이 중 50%인 23개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어 정원감축 등의 패널티를 받더라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23개 대학 중 50%에 해당하는 12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Ⅰ유형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1개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광양보건대가 최악을 피해Ⅰ유형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주요 핵심이다.

광양보건대도 구조조정에 나서 전체교직원의 10%에 해당하는 교수 6명과 교직원 7명 등 13명을 감축한 바 있다. 대학개혁이라는 교육부의 정책기조가 확고한 가운데 광양보건대가 공영형 사립대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올 8월 말로 예정된 교육부의 제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하위 E등급을 피하는 거 밖에 방법이 없다. 만약 E등급을 받을 경우 자칫 폐교 조치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한 상황이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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