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양시 원예농협장과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가칭 공대위)가 광양시원예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당했다.
공대위가 제기한 본 소송의 주요 신청 취지는 광양원예농협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조합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에 대해 ‘조합대의원회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소송이었다.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내용에 의하면 의장인 김 조합장은 2017년 11월 30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했고 정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이사와 비상근조합장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대의원회 개최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전체대의원 52명 전원이 참석했고 조합의 정관개정안에 관해 출석대의원의 3/2이상인 4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기재 되어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측은 대의원회 조합원들에게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소집통지 기간이 지난 뒤에야 소집통지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으며, 또 김영배 조합장 외 1인에 대해서는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으로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관에 대의원회 개최시 소집통보서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 조합장 측에서는 대의원회 개최 7일전인 2017.11. 22일 대의원 51명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같은 달 23일 정관변경 등 의결사항을 표시한 대의원회 개최 통지문을 발송하면서 상임이사 제도 도입에 관한 정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했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임원과 일부 대의원들은 대의원회 개최 전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대의원들에게 정관개정을 반대해 줄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점 등으로 볼 때 개정안에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대의원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대위가 주장하는 결의 정족수 미달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당시 의장인 김영배 조합장이 정관개정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거수 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때 조합 직원들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거수자 수를 세어 합산한 결과 전체 찬성자가 42명으로 직원들은 이를 의장인 김 조합장에게 보고한 사실과 의장이 찬성 42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한 사실 등이 녹취록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었으며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각사유를 들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당황한 공대위측이 향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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