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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발전소 허가심의 감사 요청범대위, 시민 결정권 박탈 사업자 편익 우선 결정한 위법행정
  • 이지성 기자
  • 승인 2018.04.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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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단장 서병윤, 백성호, 허형채)는 지난 3월29일 광양그린에너지(주) 광양바이오발전 사업 허가심의가 위법행정으로 이뤄져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광양시 황금산업단지 내 광양그린에너지(주)가 추진 중인 광양시 황금동 산190번지 일원(2.59㎢) 220MW급 바이오매스(우드칩, 우드펠릿 등 목질계 연료)발전소 설립과정에서, 전기사업허가의 의견을 구함에 있어 광양시는 수용성을 판단할 시민의 의견을 묻는 별도의 조치 없이 사실상 사업자 편익에 우선한 결정으로 시민의 결정권 및 환경권이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자와 시민 간 환경권에 대한 불신, 관할행정(광양시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민에게 불필요한 감정의 유발로 인한 공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인해 본래의 산단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모순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 사업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환경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해 또다시 행정과 대립하는 과오를 범하지 못하도록 개발에 따른 수용성의 판단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결과에 위법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 범대위는 이 사업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유치관청인 경제청 앞에서 1개월 간 경제청장 입장을 요구하는 출근저지집회를 개최했고, 이후 광양시청 앞 4회, 경제청 앞 3회, 산자부(세종시) 앞 1회, 환경부 앞 1회 등 대규모집회를 수회 거듭했으며, 환경영향평가(본안)서 반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월19일부터 환경부(세종시) 앞에서 2개월 째 진행하고 있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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