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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 5차아파트, 우선분양 적격성 논란 갈등임대사업자 521세대 중 우선분양 161세대만 적격 통보...국토부, 구제 가능성있다 ‘유권해석’
  • 홍봉기 기자
  • 승인 2018.04.03 17:34
  • 댓글 5

 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전문업체에 임대사업권을 양도한 송보5차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입주민 대다수가 우선분양대상에서 제외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보건설로부터 임대사업권을 양수한 정기산업은 최근 송보5차아파트의 분양을 추진하면서 우선분양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정기건설은 송보5차아파트 521세대 중 161세대만 우선분양 적격으로 통보하고, 21세대에 대해서는 소명요청을, 그리고 나머지 316세대에 대해서는 우선분양 부적격으로 통보했다는 것.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질의결과 공가(空家)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상당한 세대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 측이 유권해석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분양전환과 관련된 문제를 완전하게 매듭짓지는 못했다.

광양시는 지난달 13일 송보5차아파트 분양전환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우선분양권을 놓고 갈등을 이견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질의를 보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가가 된 세대에 입주한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공가가 된 세대에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할지, 선착순 입주자로 선정할지 등을 임대사업자가 정한 바대로 입주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에 따라 입주한 임차인은 입주 시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분양전환자격을 충족한다면 우선분양전환 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적격을 받은 임차인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다. 또한 이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의 임차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들어온 만큼 그 동안의 갈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정기산업과 광양시는 절차에 따라 보완서류를 접수받고 예정된 분양전환절차를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회신은 공가인 세대에 입주한 임차인도 일정한 요건만 해당하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이와 관련에 부당한 일이 없도록 임대사업자 측과 협의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토부의 이 같은 회신에도 불구하고 정기산업 측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자체적으로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양전환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소송 전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이 같은 상황만은 피하고자 하는 것이 광양시의 입장이다. 주민들은 “정기산업이 우선분양을 완료한 후 3차 임대업자에게 임대권을 양도하면 우리는 협의도 소송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며 광양시에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또한 “정기산업의 우선분양조건을 전면 재검토 해 자격 요건을 갖추면서도 부적격판정을 받은 입주민들이 모두 우선분양 대상자로 구제되도록 하고, 송보5차 임대사업권이 정기산업에서 3차 임대업자로의 매각만은 시에서 꼭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정기산업은 송보5차아파트 뿐만 아니라 송보7차아파트의 임대사업권도 송보건설로부터 인수한 상태다.

광양시 관계자는 “제3자 매각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3자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우선분양대상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우선분양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관련 법의 보호를 받기는 힘들어 질 수도 있다”고 설명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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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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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18-06-18 20:50:10

    공공 임대 아파트를 전문 입대 업자에게 넘긴 부도덕한 쓰레기 건설사는 다시는 정부의 건설일에 입찰하지 못하게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야 다시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며 정부돈 못쓰게 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를 공론화하여 전국민이 해당 기업의 실체를 알게 해야 합니다.   삭제

    • ㅎㅎ 2018-06-18 20:46:53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부도덕한 건설사가 전문 임대업자에 엄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뭔 돈을 저렇게 더럽게 버냐?   삭제

      • 김현 2018-05-01 10:15:44

        임대를 하면 한번만 해야지 여기하고 팔아서 이율 올린다 또 팔아 넘기고 하면 누가 믿고 임대를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기업에만 이율이고 서민은 그냥 죽으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정한 서민 정치 보여주세요   삭제

        • 함께살아가는세상 2018-04-30 22:27:48

          대광 덕진토건 등등 건설사들이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정의와 취지를 알고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이런식으로 악용하여 제3업자의 이익만 챙기고 정작 건설회사 이미지를 실추 하는 짓은 하지않았으면 하네요.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건설사 브랜드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믿고 가려고 할까요.   삭제

          • 김서진 2018-04-30 21:33:35

            서민의 피빨아먹는 정기산업에 실체를 공개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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