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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적인 불법현수막 이젠 철퇴 뿐행정 비웃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필요
  • 이지성 기자
  • 승인 2018.02.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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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불법현수막으로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았다.
설 명절 연휴 행정공백을 틈타 또 다시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명절을 보내러 온 사람들은 고향의 정보다 광고물만 기억되는 무능력한 광양시의 모습만 기억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제는 시민들도 비양심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강력한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강력한 불법현수막 대응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의 경우 주민 누구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구청에 가져오면, 500원에서 100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법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고정물에 도시 홍보 이지미의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해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대구 외에도 김해시의 경우 억대 과태료 및 형사고발로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는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불법현수막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과태료 폭탄 작전을 사용하면서 10여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고질적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 승인 등을 차단하는 행정을 펼칠 계획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시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무더기로 내건 건설사에 전화 계도와 협조 공문 등이 통하지 않자 소송으로 과태료 수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비양심적인 불법현수막을 거는 업체에게 양심적인 판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불법현수막이 알리는 광고 효과는 있을 테지만, 이미지 측면에서는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철거만 반복하면 업체들이 광고효과 보다 과태료 불이익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행정까지 우습게보고 있다. 상습 불법현수막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아야 질서 확립이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양시의 경우는 등록된 요원들에게만 한 건에 500원 정도의 낮은 보상료 지급이 실시되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동사무소들 중심이라도 여러 지원금들을 활용해 수거보상제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이며,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부과된 과태료가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 예산으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성 기자  kopi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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