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집회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금산단 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철회를 촉구했다.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 대책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상경투쟁은 방독면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부가 발전소건설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간 300만톤 이상 규모의 목재펠릿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함으로 원가 상승 및 원료 운송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이 퇴색 된 지 오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시작한 제도의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막대한 세금 1조원 이상(2015년)을 발전사업자들에게 지급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물론, 광양시는 발전소와 제철소? 화학공단 등 대형 오염원이 밀집된 광양만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민건강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광양ㆍ순천ㆍ여수시 그리고 하동군 등 광양만권의 주민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개발중단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대표는 “광양만권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소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광양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상위계획·지역발전계획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광양 목재펠릿 화력발전소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광양만권에 6개(16기)의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더 필요한지 의문이다. 정말 발전소가 필요하다면 환경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목재펠릿’을 둘러싼 논쟁은 맞고 틀리다 따위의 이분법적 논쟁이 아니라, 기후변화(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에너지정책, 산업생태계, 환경정책 등 대단히 복잡한 문제와 전문적인 내용들이 얽히고설켜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목재펠릿을 이해하려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에 대한 약간의 기본적 개념파악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문 중의 하나가 온실가스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같은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부분에서 일하고 있다는 김 모 교수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지구온난화)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즉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다. 반면에 대기오염문제는 공기 중에 우리 몸에 안 좋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다. 즉 공기 중 화학물질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 이라며 “온실가스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석탄 때문이다. 이 석탄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 지구를 덮다 보니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게 됐고,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변화(지구온난화)가 발생한 것이다. 즉 기존에 없던 4억 년 전 탄소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증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반면에 목질펠릿을 태울 때 발생되는 탄소는 기껏 해봐야 몇 십 년에서 몇 백 년 전의 탄소라며 결국 목재펠릿이 석탄을 점점 대체하게 하면, 이산화탄소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즉,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이 같으니 지구 기후적 입장에선 전혀 변화가 없는 양호한 상태가 되는 셈인데, 계속해서 석탄을 대체하다 보면, 피드백에 의해 온실가스 발생도 줄일 뿐만 아니라 지구자정에 의해 기존 온실가스도 시간이 흐르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환경 분야를 연구해 왔다는 박 모 교수는“사실 유엔(UN)에선 목재펠릿이 갖고 있는 이런 탄소중립법칙 때문에, 목재펠릿에 의한 바이오매스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엔(UN)은 오히려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에서 목재펠릿에 의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라 인정했기 때문에, 영국이나 덴마크, 미국이나 일본까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 문제는 서로 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새해 들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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