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내년도 예산안이 9409억원이 편성됐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광양시는 내년 새해 예산으로 일반회계 6343억원, 특별회계 3066억원을 수립했다. 일반회계 6343억원의 경우 올해 본예산 대비 1133억원이 증가했지만, 내부거래를 통한 특별회계 전입금이 544억원에 달해 이를 제외한 순계는 5799억원이며, 특별회계 역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는 2775억원으로 명목상 예산과 큰 차이가 나기 때문.

또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현재 개발 중인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택지분양이 부진할 경우 세입조달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 매각세입은 명당지구 480억원, 와우지구 410억원, 광영의암지구 454억원, 성황도이지구 475억원 등 이들 4개 지구의 토지매각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세입만 1819억원에 달한다.

광양시의회 김성희 부의장은 “예산 규모를 1조로 맞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물론 예산 조달 방법이 잘 못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예산규모를 늘리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부분 의원들 역시 광양시가 세운 예산이 지나치게 허수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백성호 의원은 “시장의 핵심공약인 예산 1조원 달성을 위해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라면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비쳐질 오해의 소지가있다”며 “회계 간 전입, 전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년도 광양시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투자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사회복지예산으로 1686억원, 전체의 26.59%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7.98%, 368억7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어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734억원으로 1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691억원으로 10.9%를 차지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7.79%, 494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2.76%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371억원으로 5.86%에 그쳐 금년 본예산 대비 26.6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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