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존재가치는 공평성에 있다. 공평성을 잃을 때 법의 존재가치는 상실되고 만다. 검사나 판사에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다.

그런데도 검찰 내 돈 봉투 사건이 터진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닌가 보다. 사람이란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을 쓰고 싶어 조바심이 나게 마련이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有勢莫使盡(유세막사진)하라. 勢盡寃相逢(세진원상봉)이니” 라고 했다. 세력이 있다고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권세가 다 하고 나면 원수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알량한 힘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 안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특히 법과 관련된 조직이 그런 경향이 심하다. 법이 공평성을 잃게 되는 순간 나라 근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평할 공(公)자가 사사(私)로움 없이 정확히 나눈다(八)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디 ‘디케(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권력의 입맛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홍봉기 기자  lovein29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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