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4일간 일정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도청과 도 교육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정리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10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민선 6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됐다. 무엇보다 광양지역 이용재 도의원(광양 1)과 김태균 도의원(광양 2), 강정일 도의원(광양 3)이 소속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감사에서 이들은 날선 지적과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등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한편 지난 1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도청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7년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이 진행됐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14일에는 2016년도 정리 추경안 및 29개의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섬진강 유량 문제 심각성 고민해야 한다”
유지수량 보다 수력발전 위한 방류 비효율적 지적

▲ 이용재 도의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용재 도의원은 동부지역본부 소관 행정감사에서 섬진강 유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상사댐의 비효율적인 방류는 물론, 도내 댐과 유지수량의 밀접한 관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섬진강 수계는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보성강댐, 주암댐, 상사댐, 동복댐이 차례로 건설되면서 섬진강의 하천 유지수량이 급격히 줄어 하류지역의 염해 뿐 아니라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미흡한 지원으로 많은 생태·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상사댐은 수력발전을 하고 있으나 발전단가가 취수단가보다 비싸 비효율적이고, 유지수량을 위해서 방류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발전용으로 방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성강 댐은 건설된 후 홍수 조절용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방류된 적이 없어 이를 문제 삼아 제기된 경우도 있다”며 “주암댐의 조절지역할을 하는 상사댐에서 방류하면 이사천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수력발전을 위해 주암댐에서 터널을 통해 상사댐으로 보내지는 물을, 이제는 주암댐에서 섬진강으로 흘려보내는 등 강에 더 많은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양만권 일원 발전소 연료 변경사용 조사돼야

 이용재 의원은 광양만권 일원의 발전소 건립과 이에 따른 환경피해, 건강문제, 편법적인 연료 변경 사용 등에서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양만권 대기환경규제지역과 관련해서 최근 이 지역에 발전소가 7개가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다”며, “율촌의 모 발전소도 발전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당초 LNG에서 석탄으로 연료를 변경했는데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계속해서 발전소가 건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민들도 모르게 슬그머니 연료를 유연탄으로 바꾸는 등의 편법을 일삼고 있는 발전소들이 있다. 무조건적인 인·허가로 인한 폐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사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 철저

 이용재 의원은 보건복지국 소관 행감에서 “전남도의 경우 두 척의 병원선이 동부권과 서부권의 섬 지역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의약품 현황에서는 약품 이월 물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량이 없다는 것은 의약품 없이 운영하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수도 있다”며 “남는 의약품을 과다 이월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에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재 의원은 이 외에도 ▷농촌 일자리 민간영역 확대 방안 모색 ▷민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확대 ▷순천의료원의 유관기관협조 동부 6권 지역 전체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태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동부청사로 승격 필요”
농림축산식품국·경제과학국 중 1개국 이관, 인원·시설확충 나서야

▲ 김태균 도의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균 도의원이 동부지역본부의 청사로의 승격과 도청 1개국의 이관, 인원·시설확충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진주에 있는 경남도 서부청사를 예를 들며 “전남도의 면적과 기초단체의 수가 경남도 보다 훨씬 크고 많은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청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무 인원수도 경남도 서부청사는 329명인데 비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는 고작 6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실제로 하는 부분은 출장소 수준인데다, 동부지역본부라는 명칭 자체도 혼선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동부청사로 명칭을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건의하며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김 의원은 “도지사 공약 사항이었던 동부청사로의 승격과 2개국 이관이 당장에 어렵다면 당초 농림축산식품국이나 경제과학국 중 1개국은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동부권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과학국이 이관을 해도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 덧붙여서 동부지역본부의 인원 증원과 시설확충 등을 주문했다.

공무원 교육원 수료 지자체 편차 해소해야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교육원 행감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최근 3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직급별 교육 수료 비율이 최고인 광양시와 최저인 장성군의 편차가 무려 49%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시·군의 편차가 너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대책이 필요하고, 시·군 대비 평균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계약직도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해야

 김 의원은 또 정년이 보장된 무기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따져 묻고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민원 업무나 현업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불평등한 처사이다”며 “조속히 무기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기획조정실 행감에서 김태균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에 대해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집행부를 향해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남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현황을 두고 위원들의 연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위원회의 이사회 대리참석 비중이 높은 점을 꼬집으며 대리참석 절대불가와 대리참석 시 10만원의 수당 지급도 편법으로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원천적으로 위원회 운영 방식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밖에도 ▷예산규모 대비 재정자립도 최하위 ▷대학생 이자지원 사업성과 미미 ▷혁신도시의 경제력 파급 효과 조사 등을 주문했다.

강정일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이용 불편 없어야”
연차적 도입으로 예산부담 줄이고 일률적 요금체계 구축

▲ 강정일 도의원

 강정일 도의원이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을 두고, 연차별 균등 도입이 아닌 한 해에 몰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의 요금의 차이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건설도시국 행감에서 “지자체 의무사항인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 운영에서 콜택시는 2018년까지 144대, 저상버스는 204대 도입 목표를 갖고 있는데, 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만 세워 적은 대수만 도입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만 편성을 하고 2018년에 나머지 예산을 전액을 편성하겠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된 대책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시·군별 요금체계 확인 결과,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 편성과 지원이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장애인들의 처지는 똑같은데 시·군에 따라서 요금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저렴한 요금을 받는 시군이 있는 반면, 비싼 곳도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군도 있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일률적인 요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화물차 공용차고지 이용률 높여 달라

 이어진 행감에서 강정일 도의원은 도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률을 높이는 대책을 요구, 특히 광양지역 공영차고지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설도시국 관련 행감에서 “목포, 순천, 강진, 여수, 광양시가 공용차고지를 건설했고, 그 중에 목포나 순천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률은 100%를 보이고 있는 반면, 광양시는 올해 4월에 준공을 했지만 현재 6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본 의원은 밤샘주차 단속을 해야 한다고 광양시에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용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아파트 주변에 트레일러라든지 대형차량들이 밤샘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예를 들며, 미미한 단속 실적에도 일침을 가했다.

시·군별 회전교차로 설치 적극 독려

 강 의원은 이어서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각 시·군별 회전교차로 설치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회전교차로가 신호교차로보다 장점이 많지만, 전남도의 회전교차로 현황을 보면 3년간 설치된 곳이 12개소인데 2014년 5개소, 2015년 6개소, 올해 1개소만 설치해 오히려 퇴보했다”며 “제주도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의 모든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운영 중에 있다. 전남도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되는데, 이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일 의원은 이밖에도 ▷장기간 공사 중지 건축물 해결방안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 ▷지방하천 편입 사유지 보상책 강구 방안 등을 주문했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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