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열려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지난 20일과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20일에는 문양오, 김성희 서영배 의원이, 21일에는 이혜경, 최한국, 백성호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을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에게 물었다.

 문양오 의원은 ▷인구늘리기 시책 ▷백운산 4대 계곡 관리 ▷문화관광 활성화 ▷문화재 및 관광지 유지·관리 ▷노인복지시설 확충 ▷파크 골프장 조성계획 등을, 김성희 의원은 ▷인사 정책 ▷예술고 유치 ▷토석 채취 관련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양매실 관련 등을 질의했다.

 서영배 의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효율적인 나무은행 운영 및 관리 방안 ▷꽃잔디 식재 및 관리 현황 등을, 이혜경 의원은 ▷시 브랜드 상표등록 사용 관련 ▷광양시 농산물 브랜드 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최한국 의원은 ▷광영동 상설시장 확장대책 및 주차장 확장계획 ▷와우 생태호수공원 활용계획 ▷금호~태인 간 보도교 설치공사 ▷광영~진월망덕 간 교량공사 관련 ▷매화축제 관련 등을, 백성호 의원은 ▷페로니켈슬래그 관급자재 사용 적합성 여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감독 계획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및 최저임금 준수여부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을 질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다음은 각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 문양오 의원

Q.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늘리기 주요 중점시책과 효과는?
A. 시장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추진해 2015년 말 인구수가 전년 대비 약 1500여명 증가했으며, 매년 감소하던 출생 인구도 2015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 2020년 인구 21만명 달성을 위한 합계 출산율 목표는?
A.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 21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생아양육비를 기존 70만원에서 출생아별로 20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여름 성수기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 방안은?
A. 부시장입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자연 정화 활동과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종량제 봉투 사용과 ‘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 및 재난안전 방송시스템을 이용한 안내방송 등을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주차장 신설, 도로 확포장 및 신규 개설 등 교통 혼잡 해소 방안은?
A. 주차장은 13개소에 590개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에는 봉강에 70면, 옥룡에는 23면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는 봉강조령리 농어촌도로 202호선(하성선)확·포장공사는교량(25m)을 제외한 구간(1.74km(B=7.5m))의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군도11호선(광양~구례) 확·포장 공사도 협의 등을 걸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863호선(용곡~황죽) 확·포장 공사는 옥룡 삼정교에서 송학사 구간(2.5km)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Q. 광양(중마) 노인복지관 증축 계획은?
A.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광양노인복지관은 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가 이전할 경우 읍 지구대를 활용하는 방안,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마노인복지관은 2008년 11월 개관한 이래 강의실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성희 의원

Q. 2016년도 하반기 인사정책에 대해?
A. 시장입니다. 인사 과정에서 안전도시국장을 건설과장으로 직무대리(겸직) 발령한 것은 법정대리 지정으로 국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고 광양시직무대리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법정대리권자가 기술직이 아니어서 부득이 기술직으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장업무를 직무대리(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로연수의 경우 우리시 공로연수 자체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정년퇴직 1년 이내인 5급이 4급으로 승진할 경우 공로연수 파견이 바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부득이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단서 조항 ‘단, 현안업무추진 등 시장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을 삽입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 특수목적 예술고등학교 유치에 대해?
A. 예술고를 광양커뮤니티센터로 결정한 이유는 마동유원지 내에 있어 학생들의 예술 감각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며 전남 동부와 경남권까지 아우르는 접근성으로 학생 모집이 유리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Q. 강동산업 토석 채취에 대해?
㈜강동산업은 성황동 산26-1번지 외 4필지에 1995년 4월6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불법 훼손지 원상복구 소홀, 행정대집행이나, 공사의 중지 또는 허가취소 방치사유로 지적 받은바 있어 현재 시에서는  행정처분 완료시까지 공사 중지하였습니다. 공사재개 여부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Q.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광영·의암지구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12%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2015년 1월 22일 입찰공고 후 계약 관련 절차를 거쳐  2015년 4월16일 ㈜남양건설 외 2개사가 낙찰자(낙찰율 98.377%)로  결정되어 2015년 4월20일 공사를 착수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합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 한다고 하였습니다.
 

▲ 서영배 의원

Q. 가로수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했나?
A.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2009년도에 광양시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한 가로수 기본계획에는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2017년에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산단, 택지개발 등 현지여건과 시의회 및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이를 토대로 1년 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Q. 중마동 마흘마을에서 마동정수장 구간 중앙분리대 수종 변경 이유?
A. 이 구간 중앙분리대(느티나무, 반송, 철쭉)는 생육환경이 좋지 못하여 고사목 및 수형불량목이 발생하는 등 가로미관을 해치고, 덕진아파트 입주 등으로 차량과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수종변경(홍가시, 꽃잔디)을 하게 되었습니다.

Q. 관내 가로수 중에 시를 대표할만한 구간은?
A. 관내 대표할만한 가로수길은 봄철 왕벚나무와 장미가 함께 어우러져 시민휴식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천변길(2.2km)을 들 수 있습니다.

Q. 가로수 등을 활용한 문화 공간의 조성 대책은?
A. 올해 광양읍 계곡마을 입구 동천에서 인덕천 구간(2.4km)에 식재한 왕벚나무와 향후 동일터널 입구에서 목성들과 사라실예술촌을 연결하는 경전선 폐선부지(7.0km)내 남도 순례 경관숲이 조성되면 역사와 전통을 잇는 소중한 문화공간과 명품 가로숲길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나무은행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A. 나무은행 운영사업은 각종 개발현장에서 조경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을 도시숲 및 가로수 등 조경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Q. 각종 개발행위지역에서 수많은 나무들이 베어진 나무를 이식했다면?
A.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를 공원 등으로 이식하려 했으나, 우리시는 재선충병 발생 지역이므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식이 불가하였고, 또한 수형·규격, 사업시기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수목이 우리시 관내에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혜경 의원

Q. 브랜드 상표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A. 시장입니다. 상표등록의 목적은 시 이미지를 대·내외 알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전에 관련 캐릭터를 선점하여 미래에 있을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시에서 등록한 상표는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Q. 이순신장군과 섬진강두꺼비 상표를 활용하진 못한 이유는?
A. 캐릭터를 개발하여 상표등록을 한 후 일부 관광기념품 이외에 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 했습니다. 이순신장군과 섬진강두꺼비 상표등록 건은 공무원,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업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요식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Q. 광양시 정보화마을 평가실적 저조 이유?
A. 우리시는 6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평가실적이 2013년에 비해 2015년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실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선도마을로 매년 1개 마을 이상이, 꾸준히 선정되었고 지금까지 50회를 수상하여 7억43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을 정도로 전국적인 정보화마을 우수자치단체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2014년도 행정자치부가 정보화마을 중앙홈페이지 개편사업 이후 전국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30건 정도의 상표등록 중 특정상표만 사용해오고 있는 이유는?
A. 슬로건과 심볼마크, 캐릭터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CI(기업이미지 통합)로 공문서나 회의자료, 각종 홍보책자나 현수막 등에 많이 사용하여 다른 것보다 외부 노출빈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여 집니다.

Q. 앞으로 이순신장군, 이순신대교, 섬진강시 활용대책은?
A. 등록된 상표는 이순신대교, 이순신 장군 등은 중마동 먹거리 타운에, 섬진강시, 섬진강 두꺼비 등은 섬진강 주변 음식점 등에 활용하는 등 분야별로 상황과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국 의원

Q. 광영동 매일 상설시장·주차장 확장계획은?
A. 시장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증축을 위한 10억원의(국비 6, 시비 4)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두 차례에 거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부결되어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차시설은 우선 시장 인근 부지에 80여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광영상설시장 증축과 주차장 확장 사업은 같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와우 생태호수공원 내 시민 여가 증진계획은?
A. 와우 생태호수공원은 수질이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물놀이 시설은 안전사고 등 운영상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낚시터 조성은 생태공원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쓰레기 불법투기와 취사행위, 떡밥 등으로 수질오염 악화가 우려됩니다. 다만, 관광지로써 특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금호∼태인 간 보도교 설치공사 언제쯤?
A. 금호~태인간 보도교 설치공사는 국가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 경관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가자전거 도로망 지정과 사업비 지원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Q. 원활한 광영∼진월 망덕 간 교량공사를 위해 벽돌공장 철수 언제?
A.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았으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해오면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Q. 매화축제 행사를 매년 3억15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
A. 그 동안 매화축제를 개최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매화축제 평가과정에서 지역실물경제의 보탬에 관한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대책들을 차근차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매화축제는 우리시의 자산이자 자랑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라는 자부심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Q. 니켈의 유해성은?
A. 기업유치단장입니다.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니켈의 경우 용출되거나 변질되지 않아 2차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니켈 정련 산업의 니켈 화합물의 경우 직업적 노출 수준으로 장기간 다량 호흡기 흡입 시 폐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사회적으로나 학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제1호 나목 금속류에 니켈이 작업환경 측정 대상물질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페로니켈슬래그에 포함된 니켈의 양은?
A. 페로니켈슬래그는 니켈광석에서 전기로 용융과정을 거쳐 페로니켈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입니다. 페로니켈슬래그 내 니켈 함량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다. 페로니켈을 생산하는 공장 SNNC 자체 검사 결과에 의하면 슬래그 내 니켈은 0.03~0.12% 수준으로 성분분석 결과 1kg당 484mg의 니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수평배수재로 페로니켈슬래그를 설계에 반영한 이유?
A. 연약지반 개량에 사용되는 수평 배수층의 경우 모래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자재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부족하여 대체용 자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페로니켈슬래그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연약지반 수평 배수층으로 32만6천톤을 사용하게 되었고 모래를 사용하였을 경우 대비 사업비 약 3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Q. 페로니켈슬래그 발생 현장 근로자와 금호·태인동 주민 정밀 건강검진 계획은?
A. 종사자들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담당부서인 환경부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Q.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지도 점검과 향후 계획은?
A. 총무국장입니다. 시에서 지도팀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 업체가 누적 지적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개선명령 이행률이 높습니다. 다만 100%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9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조직재진단을 합니다. 업무 정밀진단을 통해서 인력이 필요한 곳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현 기자  pittzzang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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