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4일(수)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편리한 사전투표제,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해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등도 등장한다. 이처럼 달라지는 주요 선거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노진한 사무국장을 만났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6월4일(수)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선거권이 주어지며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선거(전라남도지사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기초단체장선거(광양시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광양시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등의 단체장을 뽑는 동시선거입니다.”

사전투표제, 주민등록지 사전투표소에서 하면 빠르다
사전투표일은 오는 5월30일(금)∼5월 31일(토)이며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12시간)까지다. 사전투표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권 행사 최대한 보장, 선거인의 투표 편의 도모를 위해 도입됐다.
“광양은 12개 읍·면·동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지만 중마동의 경우 동사무소가 아니라 광양시청 1층 대회의실입니다. 그리고 광양시민의 경우 주민등록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유는 관내선거(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를 미리 출력해놓아 빠르게 투표할 수 있지만 관외선거의 경우는 7장의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대기열이 길어져 투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 투표용지 개선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 추천이 금지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에서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한다.
“그동안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달라지는 선거제도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2월13일자 개정에서 구체적인 규정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해 투표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 받은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소중한 참정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04년도에 도입된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이용하여 표를 사고 파는 금권선거의 폐습을 근절시키고 유권자의 금품 기대심리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 매수 등을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명 선거브로커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주시민교육부터 투·개표 체험까지 한 번에
전남선관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선관위 청사에서 4월부터 선거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하게 될 사전투표기와 개방형 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이 직접 투표한 모의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개표해보는 개표체험 및 미래의 대통령선거 방송토론 체험, 당선증 수여식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선거홍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체험을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전남선관위 홍보과(061-28808144) 또는 광양시선관위(061-761-1390)로 문의하면 된다.

40여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노진한 사무국장, 그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관리,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을 선관위에서 근무한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투표는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죠. 모두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꼭 참여하십시오. 투표는 민주주의 꽃이며 관심입니다.”

조경심  g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