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 공공요금 인상 반발…총액 면적따라 분배 안맞아

커뮤니티센터를 광양시가 운영하게 되면서 수영장 및 목욕탕 운영업체를 제외한 입주업체들의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돼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올초부터 포스코에서 운영하던 광양시 커뮤니티센터를 광양시가 운영하게 됨으로써 입주한 업체의 일괄 재계약 및 입주업체 공개입찰이 이뤄졌다. 또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가 지난해 11월 마련돼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형평에 안맞아
포스코와 입주계약을 만료하고 광양시와 재계약 당시 입주업체들은 공공요금의 분배를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기로 했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입주업체 운영자는 공공요금 총액을 면적에 따라 분배하되 수영장 및 목욕탕 운영자는 20%를 가산해서 분배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가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일부 입주업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수나 난방은 대부분 수영장 및 목욕탕에서 사용하는데 이에 비해 할증되는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입주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커뮤니티센터 난방은 40% 이상을 수영장과 목욕탕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데도 할증이 20% 밖에 되지 않아 자신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늘어났고, 실제로 포스코가 운영할 당시와 비교해 공공요금이 2배가량 증가 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한 한 업체 대표는 “계약체결 당시 계약서에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따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약 주무관서에서 공공요금 분배에 관한 정확한 수치는 설명하지 않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막상 공공요금을 받고 보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주무관서와 대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 대표는 “연체가 계속될 경우 계약에 따라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에서는 “포스코가 운영할 당시 임대료와 공공요금이 분리되지 않아 정확한 공공요금의 분배가 되지 않았지만 시에서 운영하게 됨으로써 조례에 따라 공공요금을 분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그렇지만 입주자 입장에서 입주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인상된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공실에 대한 부담을 시에서 하기로 하고 조례와 별도로 수영장 및 목욕탕을 운영하는 업체에 일정부분의 추가부담을 요청하는 등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결할 만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 운영 당시보다 입주자 부담 많이 늘어나
이렇듯 광양시가 커뮤니티센터 관리를 포스코로부터 인계받은 첫해부터 삐긋거리고 있다. 또한 포스코가 운영할 당시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그 부담은 다시 광양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광양시와 입주계약을 한 커뮤니티센터 업체의 계약기간은 3년이다. 대부분 입주업체들은 입주계약 당시 조례에 따라 운영될 것을 예상했겠지만, 공공요금의 분배가 형평성에 어긋나 일부 업체가 3년 동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입찰을 통해 입주한 업체가 입주조건과 다른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것도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입주업체 상호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운영주체인 광양시에서도 양측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하겠다.

최연수 기자  -

<저작권자 © 광양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