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조금 37개단체 4억7백만원
사업비 보다 운영비와 인건비 더 높아
광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공익성이 꾸준히 요구돼 온 가운데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양시는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37개 단체에 4억7백만원을 결정했다.

올해 지원액에 비해 단체 수는 같지만 5백만원이 줄어든 액수이다. 이는 올해 처음 실시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평가와 전남도 종합감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단체에 대해서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120만원까지 삭감했다.

지원규모에 비해 사업성과 적어
올해 평가 결과 지적된 단체들로는 사업성 경비에 비해 운영비 지출 과다와 회계원칙 미준수, 영수증 처리 부실, 보조금 지원 규모에 비해 사업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단체 등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2008년 심의에 반영된 단체로는 전남민족통일동부광양시여성협의회와 광양시참전경찰유공자회, 광양시자율방범연합회로 나타났다.

전남민족통일동부광양시여성협의회는 사업에 대한 근거자료 미비와 회계원칙과 보조금 집행원칙 미준수 등을 지적받아 내년도 보조금에서 20만원이 삭감됐으며, 광양시참전경찰유공자회는 사업 성격의 공익성 저하 우려와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타 보훈단체 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12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광양재향경우회 15만원 ▶광양시행정동우회 20만원 ▶범죄예방위원광양지구협의회 25만원 ▶고엽제후유증전우회광양지회 30만원 ▶(사)대한노인회광양시지부 50만원 ▶광양시지역자율방재단 50만원 ▶(사)한국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 70만원 등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으로는 8개 단체 11개 사업 중 동광양 JC가 내놓은 영어스피치대회가 광양시주소갖기운동으로 변경하는 전제하에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조금 지원 심의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단체가 사업 활동비 보다는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회의비와 여비 등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소요예산 내역 중 인건비가 지원금의 76%를 차지하는 단체도 있으며, 사무실 난방비, 공공요금 등이 다소 높게 나타난 단체도 있다.

또한 각종 사업보조금을 받아간 단체가 매년 수혜를 보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보조금 카드이용도 낮아
광양시는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이전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5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는 1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카드 사용을 확대했지만 단체들은 소규모 지역의 경우 카드결제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다.

광양시 자치혁신과 시정계 관계자는 “단체장들에게 카드 이용을 권하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의 발급도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첨부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받고 있는 단체들이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삭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2009년도 심의에도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사회단체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취지에 맞는 사업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후 그 효과성을 측정,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수의 특혜보다도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현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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